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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한다.

2018.11.21 조회수 : 309

이성진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급제로도 임금을 정하지만, 보통 시간급을 정하고, 근무시간을 곱하여 매월 1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기본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즉, 시간급으로 8,000원을 정하여 지급한다면 20%의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금품이 발생하고, 8,000원을 지급함에도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2018.10.12.)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2018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7,53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36원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020원이 된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대상도 되는 등 고려해야할 인건비가 존재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에는 이러한 주휴수당도 체크(시간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파트타임 강사도 포함)해서 시간급을 정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은 꼭 잊지 말자.

 

 

* 주휴수당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도6486,선고일자 : 2018-10-1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