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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우리학원은 상시 5인미만학원은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10.29 조회수 : 350

이성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학원이다. 상시 5인미만 학원은 연차휴가제도, 근로시간(연장가산수당), 해고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직접 강의하는 원장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까? 답은 직접 강의한다 하더라도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와 지입차주는 사용종속관계여부를 미리 판단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실히 5인이상이 되는 학원은 상시근로자수산정이 불필요하지만 경계선상에 있다면 꼭 체크해서 노무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노무관리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이 강제사항이면 선택할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서면작성(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조항 적용), 최저임금, 주휴일, 해고예고제도(수습3개월이내는 제외) 등은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①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시기 ② 관공서공휴일 민간적용시기 ③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근로시간 40시간 단축시기 ④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시기 ④⑤ 특례업종 축소시기 ⑥ 특례업종 사업장의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시기 ⑦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시기 등이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앞서 말한 사용자와 실질위탁계약자, 파견근로자는 제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의 강사(고정급 등), 직원,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 학원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

 

상시 근로자 수 = 일정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판례는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한다고 봤고, 상시라 함은 ‘상태’의 의미로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학원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 연차휴가, 가산수당 적용, 해고 등 제한의 법리, 취업규칙 작성, 노사협의회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에 맞는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