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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단시간 근로자 노무관리(4)

2018.08.16 조회수 : 526

이성진

-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노무관리

 
앞서 아르바이트생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의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다른 직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고 급여가 낮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최초 근무 시작일부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되고, 동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된 후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직전 3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그 기간은 제외됨) 또한 사회보험을 늦게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신고여부는 참고만 할 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 및 실제 근무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을 꼭 알아야 한다.(단,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사례>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580, 회시일자 : 2013-10-24)

 
【질 의】 

○ 2012.7월부터 2013.8월말까지 연구소에서 연구원 보조로 아르바이트(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연구소에서는 4대 보험을 2013.1월 가입한 관계로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아님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